통합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위기 심층토론회^^

 

 

 

 

 

 

 

 

 

 

 

 

 

 

 

 

 

 

 

 

 

 

 

 

 

 

 

 

 

 

 

 

 

 

 

 

 

 

 

 

 

 

 

 

 

 

 

한마디로 택도 아닌 내란음모도 RO란 해괴한 조직도 다 허구이며, 진보당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공안탄압에서 비롯되었다

 

 

3월 11일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4층 강당에서 민생민주경남행동 주최 <통합진보당 해산과 민주주의 위기> 심층토론이 자못 심각한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영상물 상영이 끝나고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 상임이사)의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을 짚어본다- 종북메카시즘과 민주주의 위기의 관점에서" 발제와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과 천병한 전농부경연맹 사무처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교수는 발제에서 작금의 내란음모, RO, 이석기 국회의원 유죄판결의 허실을 조목조목 따졌는데 결론은 증거에 의거한 법치주의에 위배된 판결이며 실제행동이 따르지 않은 생각만으로 유죄를 구형한 사법부의 무리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택도 아닌 내란음모도 RO란 해괴한 조직도 다 허구이며, 진보당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공안탄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케 되었다.

 

이는 박근혜정권 이전부터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진보당을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를 종북메카시즘으로 몰아 독재회귀와 장기집권을 획책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작용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었다. 강병기 도당위원장과 천병한 사무처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당면한 지방선거와 진보당의 입지 그리고 배타적 지지 방침 등 그간의 흐름을 설명하며 시민사회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대처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청중석에서 서너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정당해산의 부당함과 진보당의 지방선거 진출 등 현안들이 주였다. 나로서는 시기적절한 토론회였다고 생각돼 공안탄압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지금 진보당 탄압을 막지 못한다면 다음엔 야당, 시민사회, 국민 모두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무증유죄"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경종을 울려야 할 절대절명의 비상한 시국임이 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