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비정규직 조례 제정 토론회^^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숫자는 650만명 가량 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2%로 아주 낮다. 경상남도의 경우 50만명(공공부문 4만)으로 추산된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범국민적 공감대과 함께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동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마침 1월 30일 오후 4시~6시 경남도청 옆 경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석영철 경남도의원 주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주관으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강인석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장의 "노란봉투' 시낭송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김오영 도의회 의장도 참석해 '너에게 묻는다' 시낭송과 함께 격려사를 해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허광훈 일반노조 위원장은 "계약직의 고용문제가 업체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며 비정규직의 참담한 현실을 토로해 가슴이 찡하였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2011년 5월 조례 제정 시도가 무산된 이후 올 2월초 재개정을 추진해 모범안을 마련해서 5월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경남도 비정규직 실태 파악이 안된 상태라는 점도 지적하였다. 홍준표 도지사가 기간제 근로자 1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점을 상기해 볼 때, '실태파악'조차 안돼 있다는 사실은 자못 심각하다. 문제는 해결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된다. 계속해서 석의원은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참고자료 8가지를 비교검토하며 도지사의 역할과 의무조항을 세세하게 짚어줘 배우는 바 많았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의 주제발표는 "서울시 비정규직 좋은 일자리 만들기 기본방안"에 대한 것이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경상남도에 비하면 부러울 정도였다. 현재 7500명이 정규직 전환을 하였으며 노동정책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용역 파견(6500명) 등 아웃소싱 위탁(17000명)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고충도 들려주었다. 이렇게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시사하는 크다 하겠다.

 

강동화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남부지부장의 지정토론은 "사례로 살펴보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법 악용사례"였는데, 경남도내 자치단체의 기간제법과 민간위탁 악용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충격을 받았다. 왜 시청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몰려가 데모를 하는지 고개가 끄떡여졌다. 또 그는 법과 제도의 문제 이전에 노동자를 대하는 시각이 더 큰 문제라며 차별사회에 분노를 표하였다.    

 

심상완 창원대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례 제정(특히 공공기관)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대중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도지사의 5개년 계획, 협의회 구성, 기금 조성이 이루어지자면 박원순 서울시장같은 자치단체장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지정토론에서 지자체장의 실천의지만 있으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자면 경남도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간접고용 민간위탁 문제를 직접고용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용실태 조사가 시급한데 이는 3명 중 1명(30% 이상)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차별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하여 집회도 가고 시도 쓰고 그랬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속속들이는 모르고 있었다. 조직률 2%, 50만 경남도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은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요구이자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는 시급한 현안이었다. 위로부터의 경남도와 교육청 단체장 실천의지든 아래로부터의 관련단체 통합조직이든 다양한 대중운동 방식(캠페인, 서명, 상담센터, 여론전, 노동조합 등)으로의 방향 모색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미 '실업,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자살' 등 사회현안은 범국민적 관심사이자 해결 요구가 높다고 보기에 질긴 놈이 이기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