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시민토론회^^

 

 

 

 

 

 

 

 

 

 

 

 

 

 

 

 

 

 

 

 

 

 

 

2012 경남NGO박람회 첫째날 10월 16일 오후 7시 3.15아트센터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돼

 

 

2012 경남NGO박람회 첫째날 10월 16일 오후 7시 마산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돼 주목된다. 대선 핫이슈이기도 한 주제를 다소 무거운 놓고 발제1)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주요 정책과제, 발제2)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 재벌 지배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동정책 핵심과제, 토론1) 노동계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창근 부본부장, 토론2) 학계 경남대학교 서익진 교수 순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여러가지 지역행사 일정이 겹친 관계로 회의장을 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창원시의원,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 등이 고루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행사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슈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단해보고자 한다'라고 차윤재 공동대회장이 취지를 밝혀 주었다. 즉 시민사회의 대안 모색과 여론화 작업을 위한 토론회였다.  

 

김병권 부원장은 발제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99% 운동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지금 국회에 상정된 백여개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노동자 서민의 생계와 삶의 문제가 절박한데도 정치권이 별 관심이 없고 시민사회의 대응도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의 잔혹사였고 노동의 야만화라고 분석하며 당면한 구조조정, 노동강도, 노동시장 불안정성 등을 지적해 공감을 받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돈이 돈을 버는 환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사람이 노동하는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가 시장에 우선한다"는 가치가 경제민주화였다.  

 

장상환 교수는 발제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사회민주주의 핵심은 '노동권과 복지'임을 밝혔다. 그리고 87년 정치민주화 이후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노동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비교를 제시하였는데 '재벌 지배구조의 규제' 문제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셋 다 각기 상이하였다. 박은 지배구조 규제 최소화 , 문과 안은 일자리와 경제민주화 동시추구였지만 그는 경제침체 여파로 경제민주화의 실천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진창근 부본부장은 토론에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당면한 노동계의 실정을 언급하며 구조적 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금속노동자 73%가 찬성한다는 얘기도 들려줬다. 서익진 교수는 토론에서 성장모델의 전환과 신자유주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토론자는 대내외적 상황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