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교구 정평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사회교리 강좌^^

지방분권의 시대라 말들 하지만 한국사회의 선거제도 시스템의 혁신없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지방분권의 시대라 말들 하지만 한국사회의 선거제도 시스템의 혁신없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오늘 수요일 오후 7시 천주교 마산교구 정평위 주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사회교리 강좌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예리하게 지적한 강연 요지이다. 6.13 지방선거 (7표 투표)를 앞둔 시점에 열린 공개강좌인데도 참여율이 저조해 가톨릭 신자들의 정치 무관심 한 단면을 보는 것같아 안쓰러웠다. 물론 성모의 밤 행사 등과 겹쳐 그런가 보다 하였다. 하변호사는 강연에서 스위스 등 유럽의 발전된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지방자치와 비교 설명해 주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정당 비례와 지방결정권이 주민자치에 의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실로 놀라웠다. 우리도 무상급식, 주민예산참여, 청년수당, 학자금대출, 비정규센터 등 모범사례가 없잖았지만, 정당구조 중앙집권 선거제도 등 면에서 개혁되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의 헌법개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당부하기도 해 이번 사회교리 강좌가 유다른 의의가 있었다. 삶의 현장과 직결된 우리사회의 현안들과 함께 신앙실천을 해 가는 천주교 사회교리에 깃든 뜻을 다시금 헤아려 보는 값진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