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의 도시빈민 노점상 정책을 주목하며^^

감축과 단속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점상 자율질서를 존중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산의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어시장의 노점은 생계형으로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단속보다는 상생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지금의 마산 중심상가에 추억어린 각종 길거리 상품을 펼친 노점은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볼거리이자 먹거리입니다. 도시서민들이 1000원으로도 손쉽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좀더 유치할 수 있다면 야시장 풍물거리가 형성되겠지만, 장사가 안되니 아예 노점이 들어서지 않는 곳도 적잖지요. 힘겹게 하루를 나는 노점상들의 억척같은 삶에 용기와 격려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서, 관할 구청은 단속이 아니라 노점상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중연합당은 19대 대선 정책공약으로 노점감축정책을 폐기하고, 노점을 상행위로 인정하고 상생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공약화했습니다.

 

 노점상 강제철거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법령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야간과 한겨울에 이루어지는 강제철거는 인권 유린이며 폭력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국사회의 경제는 이미 저성장과 침체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재편으로 자영업을 비롯한 중소영세상인의 몰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퇴출된 자영업자들은 임시일용직이나 실업자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노점을 하게 된 이유는 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제불평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상 보호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노점상 정책은 감축과 단속이 아니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점상 자율질서를 존중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시미관 재구성 위주의 전시행정사업보다 생존권과 인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점상의 생존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민중연합당은 강제철거 중단과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이미 공약화했습니다. 민중연합당과 저 김선동은 노점상 감축정책을 폐기하고 상생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전환할 것입니다.">

5월 7일 오후 2시, 홍대입구역에서 빈민단체 회원 610인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빈민단체 회원들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노점상을 강제철거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지지율 높은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공약 어디에도 노점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선거만 되면 노점 음식을 먹거나, 노점상의 아들이라며 서민코스프레 민생행보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알 수 있다. 민중연합당 기호 10번 김선동 후보는 노점상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화하였고, 이에 수많은 빈민단체 회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취지 설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양연수 민주노련 고문도 "불법적 사드배치로 중국 관광객들이 사라졌다. 노점상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자주와 평화를 앞세우고 폭력적 노점상 철거가 아닌 평화적 상생 정책을 펴는 김선동 후보가 진정한 민중후보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