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경남연대 정당공천제 토론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가

 다시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여당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당공천제 적용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천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자체의 존립을 논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교수의 발제문 서론 중에서

 

 

 

정치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정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전제가 한국사회에서 과연 유효한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물어야 할 때이다. 6월 13일 오후 2시~4시 창원대 사회과학관 4층 특별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경남연대 주최 <정당공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는 자치시대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로서 최근의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가 핫이슈로 떠오른 시점에 주목을 끌 만하였다. 참석자들 면면을 둘러보니 정당 관계자,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지역언론 등이었다. 정현태 남해군수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치의 길을 모색하는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낳도록 경청해 달라"며 인사말을 해 주었다.

 

토론회는 이기동 전자치분권경남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주제발표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가?"(김명용 창원대 법학과교수), 토론자 : 강민아(진주시의원), 김종대(창원시의원), 최상한(경상대 행정학과교수), 전점석(전창원YMCA사무총장), 정현태(남해군수) 순서로 2시간 동안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명용교수는 정당공천제 찬반의견을 국내외 사례를 들며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문제점을 중앙정치 예속, 중앙정치 중간평가 역할, 공천과정 비리유발, 지역분할구도 고착화, 단체장과 지방의회 견제장치 부재, 정치신인 진입곤란, 공천불복 갈등유발 등으로 지적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까지 정당공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역기능이다. 그래서 그는 '현시점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으로서 1) 한시적인 정당공천제 폐지 - 부정적 견해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현시점에서 정당참여를 배제, 정당공천 금지의 위헌 주장과 정당민주화의 실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폐지  2) 정당표방제의 도입 - 절충적 제도인 정당표방제, 정당임의표방제로 공천 대신 지방공직후보자가 지지하는 정당 선택 임의표시 3) 지역 주민추천제 도입 - 주민에게 주도적 역할 부여 4)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전환, 여성 30% 당선할당, 남녀의원 동반선출제, 여성전용선거구 등을 제시하였다.

 

토론1: 강민아 진주시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은 필수적이고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상향식 공천 정당법 개정과 비례대표제 확대 그리고 지역정당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토론2: 김종대 창원시의원은 지역민 삶이 관건이라며 정당공천제 변화 시기라고 전제한 뒤,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 역할 강화를 위해서 한시적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3: 차상한 경상대교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갑을관계로 변질돼 주민은 없다고 비판하며 진주의료원 일방적 폐업을 예로 들었다. 중앙정치 예속 탈피를 위해 학자, 국민 의식변화가 시급하며 정당공천제 폐지 대안으로 시정관리관제 도입과 여성 청년 신인참여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4: 전점석 전창원Y사무총장은 정당공천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지방의회를 둘러싼 국회의원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토론5: 정현태 남해군수는 리서치 뷰 등 여론조사를 제시하며 정당공천제 폐지가 74.2%, 86.3%로 압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공천제 폐단 엄벌제도를 마련하고 주민을 섬기는 생활정치를 펼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여성의 주민추천제 필요성도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