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인문학 강좌 제11회 법치주의란? ^^

 

 

 

 

 

 

 

 

 

 

 

 

 

 

 

 

 

 

 

 

 

경남대민교협이 펼치는 인문학 강좌가 다달이 100명 내외 시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린 것은 의외였다

 

 

경남대학교와 시민이 함께 꾸미는 <행복한 인문학 교실> 제11회는 최영규 법학부 교수의 "법치주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3월 28일 수요일 오후 7시 20분 마산 합포도서관 3층 강당은 개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웠다. 경남대민교협이 펼치는 인문학 강좌가 다달이 100명 내외 시민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누린 것은 의외였다. 한때 폐과설까지 나돌았던 인문학 분야가 한국사회 전반 시스템의 변화와 물질위주 가치관으로 황폐해진 인간본성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가 동의함으로써 화려한 부활을 본 셈이다.

 

이날 최교수의 법치주의 강좌는 '국민의 자유 보장, 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악법도 법이다'를 둘러싼 논쟁은 이날도 계속되었다. 권력자의 통치목적상 악용된 소크라테스의 말에 대하여 다시금 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 딱 잘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였다. '법치국가이므로 국민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오해와 마찬가지였다. 준법의무는 있으나 헌법상 법치주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참으로 명쾌한 강연이었다.

 

예상보다 질문도 꽤 나왔는데 형식적 법률주의인 실정법과 법의 정신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다. 또 이날 사회자인 송혜지 MBC경남 기상캐스터의 "교수님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세요?"도  깜찍한 질문이었다. 김남석 교수의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긴 질문과 주장도 전개돼 박수를 받았다.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국민무시 시대에 사는 우리로선 이날 법치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강좌가 자못 소중하게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