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진보정당의 역할 토론회에서^^

 

 

 

 

 

 

"지방자치가 자립과 분권을 지향해야 함에도 MB정권의 신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중앙예속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토론회가 2011년 7월 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3층 대강당에서 <지방자치와 진보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비상한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경남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012년 총선, 대선과 맞물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역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교육적 효과도 톡톡히 보았다.

 

정철 경남도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이병하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느덧 20년의 역사를 갖게 된 지방자치가 자립과 분권을 지향해야 함에도 MB정권의 신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중앙예속과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진보정당 통합의 원동력을 불러 일으키고, 내년 선거를 국가운영체제의 전환기로 만드는 큰 의미로 삼자."며 취지를 밝혀 주었다.

 

축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대신해 강병기 정무부지사가 해 주었는데 그는 "권한 없는 자치는 구호에 불과하며 지방자치, 분권, 지방의회의 한계를 다양한 계층이 서로 협력해 주민이 지역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시대를 실천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김성진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장이자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지방 권력 이전은 지방재정인 돈과 인사권인 사람의 문제다. 제도적 한계는 있지만 주민참여가 지방자치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20주년 토론회가 좀더 책임감 있게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역할을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격려해 주었다.

 

 

 

▲ 토론회장 입구에서 손석형 경남도의원, 문성현 창원시위원장,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함께 찰칵~

 

 

▲ 손석형 경남도의원,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 집무실에서~

 

 

▲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정치학부 교수의 부드러운 사회~

 

 

 

 

"지금 지방자치는 말라 비틀어진 장미이며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 있다."

 

 

2시 30분 좌장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정치학부 교수의 2012년 총선 기대와 진보의 대합창 성사로 운을 뗀 사회로 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발제는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가 "진보정치세력과 지방자치 20년"을 주제로 파워포인트 영상을 참고하며 해 주었다. 그는 서두에서 "지방자치는 누구도 꺾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성들여 가꾸어야 할 장미"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지방자치는 말라 비틀어진 장미이며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안돼 있다."고 진단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52년이지만, 9년만인 1961년 5.16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부활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지방선거는 종류별로 각각 실시되거나 아니면 자치 단체장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선거만이 실시되었다. 지금처럼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된 것은 지난 95년부터이다.

 

그는 발제에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되자면 1/5이 서울로 집중된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한마디로 "분권은 거북이걸음, 중 앙집권은 토끼뜀질"이라고 단언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민선 5기 1년 돌아보기에서는 "지방공동정부 등 야권연대 승리의 성과"를 꼽았지만 평가는 이르다고 하였다. 여전히 개발주의가 판치고 시민 목소리가 반영 안되는 여건에서 민주노동당 의정활동은 예산, 주민참여, 단체장 견제, 조례제정 등에서 적잖은 제약이 따른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상세히 소개해 주었는데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이었다. 이는 2011년 3월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하였기에 가능했다.

 

 

 

 

 

 

지방의회 혁신도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주민들을 찾아다면서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는 계속해서 지방자치 법/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지방자치 제도에서 주민참여가 배제돼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지방의회 혁신도 찾아오는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주민들을 찾아다면서 이야기를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하남시의장을 예로 들며 열린 의회 운영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시민참여의 통로를 다양한 경로로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21세기는 분권형 사회이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 주요논점을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남도의회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진보정당 역할에 대해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의 발제가 끝나고 손석형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 김일식 진주YMCA 사무총장, 이종훈 경남신문 정치부차장의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손석형 도의원은 "진보의원 역할과 활동방향"이란 토론에서 "지방의회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는 반응이다. 여권 야권을 떠나 행정 견제 감시 역할의 순기능을 해야 한다. 1기는 서면질문을 많이 하는 등 역동적으로 방향개선에 노력해 왔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민주개혁연대 12인은 김두관 도정이 놓치고 있는 민생정책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과 연대단체와의 공조로 조직력까지 확보해 나가겠다."며 경남도의회 그리고 조정자로서의 진보정당 역할에 대해 소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노동현안 실태조사 등 노동정책 대안으로서의 입법권 한계를 고충으로 털어놓았다.

 

김일식 사무총장은 "지방자치와 진보정당의 역할"-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토론에서 지방자치 20년간의 중앙집중화 가속, 지방정부의 한계 노정, 시민사회와 진보정당 관계 정립 실패 등을 거론하며 향후 과제로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의식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생활정치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진보 정당원의 활동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 구체적인 예로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망을 제안하였다.

 

이종훈 차장은 "언론에서 바라본 진보정당과 제언"이란 토론에서 한나라당이 독점한 지방의회에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의원들이 입성하면서 지방의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제한 뒤, 경남신문 검색창에서 민주노동당 검색이 714건이고 하루 4~5건 기사가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지방공동정부 한 축으로서 집행부 견제 역할도 충실하며 특히 민생탐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제언으로 경남도민들의 민생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할 포괄적 경제정책 연구소 설립과 집행부 문제점 지적에서 나아가 대안 제시 노력을 당부하였다.

 

 

 

 

 

▲ 민주노동당 의원들 참 열심이지요?

 

 

 

 

'말라 비틀어진 장미'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머리를 맞댔다

 

 

이렇게 "지방자치와 진보정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 지방자치 20주년 기념토론회는 발제와 3인의 주제토론으로 '말라 비틀어진 장미'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머리를 맞댔다. 방청석 질문은 공동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 등이 나왔다. 블로거로서 마산당원으로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나에게는 적잖은 수확이 있었다. 무엇보다 평소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민주노동당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을 한자리에서 보기란 어려웠는데 반가웠다.

 

그리고 생활정치의 장인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여실히 알게 되었고 전문가들의 현황 진단과 방향 제시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돼 좋았다. 사실 당활동이란 분회, 대의원대회, 지역 현안 실천 등 만남에 치우친 감이 있는데. 주민 생활 속의 의제 발굴과 실천에 좀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 이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 토론회는 2012년 총선, 대선을 향한 진보정당의 새로운 통합과 선거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