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통합 이후 어떻게?

마창진 통합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졸속통합을 강행한 행안부의 졸작이다. 내 생각은 작은 도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후속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월 9일 오후 2시~6시 창원 컨벤션센터 3층에서 경남대 주관으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갖고 참석케 되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통합에 따른 갈등관리, 진해지역 소외현상, 통합시 관리 인재양성 등이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장악으로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주민 의사는 무시되었다. MB정권의 효율적인 지방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통합 법안이 통과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법률절차 위배를 거론하며 실효성을 거부하고 있고, 진해지역 공무원노조는 주민투표를 주장하며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마창진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비상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시민들의 생활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남대 정원식교수(행정경찰학부)는 발제문에서 갈등 해소책을 <협동적 로컬 거버넌스>의 정착을 꼽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황철곤 마산시장, 박완수 창원시장이 상호토론에 앞서 입장발표를 하였는데, 역시 양보정신과 주민참여로써 갈등을 풀고 대도시로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었다. 통합시의 비전을 장밋빛으로 밝혔지만, 내가 보기에 한국사회가 처한 양극화 현상, 실업자 양산, 지방자치 후퇴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공허하게 들렸다.

 

 

이날 행사에는 마창진 지역의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다. 통합에 대해 공부하고 후속대책을 실행키 위해 역량을 쌓는 게 필요하겠다. 경남대 최낙범교수(법정대학 학장)는 토론에서 통합을 최일선 현장에서 추진할 인재 특히 공무원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홍성철 진해문화원 부원장은 토론에서 진해 동부지역의 중요성 간과와 진해시민들의 부산으로의 통합 의사를 솔직하게 피력해 주목을 받았다. 좀더 상세한 발표 요지는 자료집을 참고하면 되겠지만, 이날 마창진 통합시 발전 전략 토론회는 한마디로 통합의 순기능 중심으로 후속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좀더 두고볼 일이지만 선거시점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했다. 각 정당 관계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후 계속해서 통합시 토론회가 개최될 모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