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 하재근 사무처장 MB교육정책 초청강연회^^

 

 

 

 

 

 

 

10월 10일 저녁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독자모임과 학운위 주최 학벌없는 사회 하재근 사무처장의 <MB교육정책 초청강연회>가 개최되었다. 1강 노회찬 경제강연, 2강 신학림 언론강연에 이어 3강 하재근 교육강연인 셈이다. 보통 정권초창기엔 개혁드라이브로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마땅한데, 현재의 MB정권은 정책 전반에서 국민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있기에 시국강연회 형태로 열렸다. 하처장은 강연 서두에서 보수를 넘어 수구로 치닫는 교육의 심각성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사회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MB정권의 미국식 교육모델은 사교육과 입시경쟁의 문제뿐 아니라 국가패망과 교육말살을 가져올 위험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YS의 5.31 교육정책때부터 시작된 교육붕괴 현상은 부자정책으로 소수엘리트 위주의 학벌사회 신분제를 고착시킴으로써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서열화를 부추기는 외국인학교, 자율형 사립고, 국립대 법인화, 영어광풍 등은 사회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붕괴가 나라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하면 그의 이날 강연은 실로 의미심장했다. MB정권의 소비자주권 자율화 2대정책은 신자유주의 시장논리에 입각한 개방모델로서, 국가경쟁력 약화 민생경제 파탄을 몰고올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핀란드 등 외국사례를 예로 들며 교육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비교해 들려주었다. 해결방안으로서 그는 <평준화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육과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