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믿음> 김형일 변호사를 만나고^^

오늘 주소 이전 관계로 명자꽃과 함께 <법무법인 믿음> 김형일 변호사를 만나 상의했더니, 7월경 재심 경과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거라는 것, 나는 여소야대 정국이 좋다. 들끓는 민심은 내년 대선에서 현정권을 심판하고 말 터이다. 그동안 국가가 저지른 과거사 불법행위가 특별법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무죄 판결과 배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별로 재심 신청을 해서 명예회복과 형사보상 국가배상 재판과정을 거쳐야 되니 두번의 고통을 당하는 셈이다. 2013년 3월 긴급조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이후 긴급조치 9호 1140명 중 200여명이 재심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화 시인도 국방부 민원을 통해 당시 긴급조치 9호 판결문을 등기로 받고, 2013년 5월경 민변을 통해 재심서류를 접수시켰다. 오늘 주소 이전 관계로 명자꽃과 함께 <법무법인 믿음> 김형일 변호사를 만나 상의했더니, 7월경 재심 경과를 알려주겠다고 한다. 서울 민변의 긴급조치 지원단의 업무가 과중한 탓인지 그간 소식이 깜깜이라 당사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정권 말기로 갈수록 재판부의 소신판결이 기대되고 또 대선시기 특별법 제정으로 전원 구제의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