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마산 쌀직불금 명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장에서^^

 

 

 

 

 

 

 

 

 

쌀직불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마산시위원회가 마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10월 21일 오전 11시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문순규 위원장, 이현균 부위원장, 송순호 마산시의원,이부옥 장애인위원장, 배성무 정치위원장, 이성임 사무국장을 비롯한 당원들이 참석해 <마산시는 쌀직불금 수급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수급자를 처벌하라!>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언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공무원, 정보과도 촉각을 곤두세워 사안의 심각성을 반증하였다.

 

현재 <국정감사> 쟁점이기도 한 쌀직불금 문제는 감사원의 은폐기도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민주노동당>은 항의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보도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부재지주, 고위공무원 등의 파렴치한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태는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또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정도를 가늠케 한다. 최근 경남도의 4급이상 공무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명단공개를 촉구했으며, 황철곤 마산시장에게도 정보공개와 불법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요구한 상태이다. 마산시청 광장에서 1인시위도 진행되었다.

 

공직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던진 <쌀직불금 부정수급 사태>는 <종부세완화 조치> 등과 맞물려, 국민들의 MB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표출돼 지지도를 급속히 떨어뜨렸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두번 죽이는 꼴인 이 문제를 이제 농민들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야당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 안고 해법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농업회생의 분기점으로 삼아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