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된 한미FTA 문제점과 해결방향 강연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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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17 오후 7시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강당에서 정태인 전청와대 비서관을 초청하여 <한미FTA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3층 강당이 꽉 찼다. 한국사회에 '한미FTA가 어떤 미래를 빚어낼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협상안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짚어보는 진지한 시간이었다.

 

그는 허세욱동지를 만난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국식 FTA'가 지닌 위협적인 조항을 낱낱이 지적했다. 일방적인 퍼주기로 일관한 굴욕적인 협상은 협상이 아니고 바로 경제침략이란 점을 강조했다. 4대 선결조건인 스크린쿼터, 쇠고기, 약값,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를 통렬히 비판했다. 경제가 파탄지경인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관세와 법제도를 고치는 망국적인 협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해 참석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의 노림수는 동북아전략에서의 대중국 경제봉쇄와 직결된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한미FTA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도 악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결국 한반도 전쟁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란 얘기였다. 그리고 협상에서 미국은 700명 전문가들이 문안을 검토하며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비해, 한국은 전문가의 검토는 커녕 실속없는 후속대책으로 여론호도에 급급하다며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가 최대쟁점이란 점과 민주노동당의 약진을 전망했다. 앞으로 1년간은 한미FTA 저지투쟁 기간이며 한국민의 범국민적인 비준저지, 협상무효 투쟁으로 암울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