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 그 허와 실,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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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1일 오후 7시 경남도민일보강당에서 <한미FTA협정 그 허와 실,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의미심장한 강연이 열렸다. 도민일보 독자모임과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정기행사였는데, 경남대 경제학과 서익진교수의 2시간여에 걸친 강연과 참석자들의 질문이 아주 진지했다. 전농 부경연맹 하루주점과 MBC에서의 <우리학교> 영화상영 등 행사가 겹쳐 강당을 메우진 못했지만, 한미FTA의 조항들을 분석하며 예상되는 피해와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특히 당면한 한EU FTA와 비교하며 미국식 FTA의 야만성을 되새기게 되었다. 예상되는 '기업소송'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으며 막대한 소송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진단했다. 또 개방품목을 명시하지 않은 미국의 서비스업 네거티브 협상방식은 그 피해가 상상하기 힘들다고 한다. 쇠고기,의료,섬유,자동차 등 4개 분야 외에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방송쿼터, 스크린쿼터 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NAFTA보다 나은 시범모델로 한미FTA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이 협정에 대한 비준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강연이 끝나고 심도있는 여섯 가지 질문이 이어졌는데, 서교수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어 적잖은 도움이 되었다. 질의 응답 중에서 노무현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개혁'이란 FTA추진 논리의 허상을 유모어있게 지적하기도 해 강연의 재미를 한층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