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4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시 파라다이스빌딩 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사무실에 들렀다가 마주친 국민연금 개악저지 <1인시위>에 나선 창원시 국민연금노동조합 동지들의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소속이었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한 대책기구가 절실한데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야합으로 국민연금법 개악이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마산에선 한나라당사 앞에서, 창원에선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항의 1인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글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의 항의성명서인데 참고로 올려놓겠습니다.
<성명서> 반민생, 반개혁 야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야합 정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밀실야합을 통해 남루한 “용돈 연금”과 “사학법 개악” 뒷거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역사적 임무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반민생, 반개혁의 야합정치로 17대 국회의 도덕적, 정치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경남도민과 역사는 정략정치에 기반한 반민생, 반개혁 야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과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와 약속한 수정안은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연금개혁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 도입”은 한나라당의 주장이며 당론이었습니다. 당론으로 국민과 약속하고, 가입자단체의 수정안을 수용하여 사회적 약속까지 한 셈입니다. 이런 정당이 이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유명무실화하는 열린우리당의 “용돈연금”을 받아드리고 연금 개혁 후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행태는 연금개혁 당론은 사학법 개악의 거래 수단 이상이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당의 당론과 사회적 약속이 종이 한 장의 가치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공당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은 국민에겐 생명이었지만, 한나라당에게는 사학법 개악 야합의 판돈이었다. 이것은 국민 기만입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개혁입법의 남루한 성과마저 내던짐으로써,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당만의 법안이 아닙니다.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수많은 국민이 비리사학과 10년을 싸워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눈 맑은 어린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대다수 국민의 혼과 정성이 담겨있는 법안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러한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동의없이 한나라당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대의도 명분도 다 버리는 행태는 한마디로, 패륜의 정치이며, 국민 기만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패로 묶이는 대야합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에 우군이 없다면, 국민과 대연합을 이루겠습니다. “대야합을 대연합”으로 깨나갈 것입니다.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야합정치의 결과는 결단코 햇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반민생, 반개혁 야합의 결과를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을 짓밟고 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 이승필)은 민생과 개혁을 바라는 모든 도민의 힘으로, 야합 정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2007년 4월 23일
민주노동당 경상남도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