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심포지움 <한미FTA와 마산>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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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12일 오후 5시 30분 마산시청 6층 중회의실에서 <한미FTA와 마산>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놓고 "마산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실천전략 심포지움"이 8시까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에서 개최되었다. 경남대 민주화교수협의회와 민주노동당 마산시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발표와 토론회'는 당면한 정세의 엄중함을 다시금 확인하게 만들었다.

 

1만2천개 협상안건에서 단 4P밖에 안되는 협상보고서를 내놓은 참담한 현실에서 이제 국민들이 직접 한미FTA반대 서명과 투쟁에 나서고 있다. 마산지역의 전 산업 전 분야에도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구체적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보며 대응방안을 찾으려는 실천적 토론회에서 배운 게 많다.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의 "한미FTA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미국의 각개격파식 경쟁적 자유주의가 한국의 법과 제도를 송두리째 바꾸고 파괴하려는 특징을 예리하게 파헤쳐 주었다. 정부의 찬성논리를 여지없이 비판하고 약값, 네트워크산업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FTA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의 50%이상이 반대하는 한미FTA 여론의 객관성을 민주노동당이 직시하고 반대투쟁에 국민들과 함께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익진 경남대 경제학과교수의 "한미FTA와 마산의 현실, 우리의 대응"에서는 마산시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 조례 부문에서 세심하게 짚어냈다. 그리고 마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무역, 중소기업, 농업 등 분야의 지역격차 확대를 언급하였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마산MBC 등 방송, 정기간행물인 신문 등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여파로 인한 시민생활 전반의 침해현상을 낱낱이 따져보았다. 서교수는 결론에서 마산시와 의회의 무관심을 질타하며 마산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강구를 촉구하였다.

 

이옥선 민주노동당 마산시위원회 위원장의 " 한미FTA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대응"에서는 정치권 경제권 각 세력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간 한미FTA 반대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당면과제로서 구체적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협상과정 감시, 민중진영과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연대 사무처장의 "한미FTA 체결과 지방주권"에서는 지방정부의 속수무책을 비판하면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할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심화를 경고하며 지방지원과 지역균형발전의 후퇴를 우려하였다.

 

임희자 마창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한미FTA가 환경분야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마산의 '물' 문제 등을 예로 들며 투자협정이 환경정책을 크게 침해할 우려를 표명했다. 볼리비아의 경우 30배나 인상된 물값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외국자본에 의한 한국민의 환경권 희생을 막을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이상으로 이날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면서, 마산 지역사회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올 한미FTA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되새기게 되었다. 연말 분위기로 흥청거리고 또 경기침체로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한미FTA 저지 범시민대책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고 동시에 한시도 이 문제를 떠나서 생활해선 안된다는 점을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