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법 시행과 긴급조치 특별법 발의^^
2013. 12. 4. 23:44ㆍ더불어 사는 세상/시민사회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을 부마항쟁 피해자와 긴급조치 피해자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를
부마민주항쟁법이 12월 5일 시행된다. 진상규명, 명예회복, 피해보상이 실로 34년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부마항쟁 관련자 중 50~60명이 긴급조치 9호를 선고받았는데, 지난 11월 22일경 여야 공동으로 긴급조치 특별법이 발의돼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치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1140명이지만 최근 재심 재판이 진행중인 이는 200~300명으로 알고 있다. 속속 긴급조치 무죄판결과 국가배상이 신청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민변에서 요구한 일괄구제 특별법 통과 전망이 보여, 유신시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개별 재심을 통하지 않고도 피해정도와 생활형편을 감안한 적정보상을 받게 돼 뒤늦게나마 다행스럽다. 34년 세월이면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나긴 시간이다. 통한의 세월을 살아왔을 부마항쟁 피해자와 긴급조치 피해자 모두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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